유전자조작 농산물이 인체에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보고서가 아직 존재하지 않고, 또한 발생한 피해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EU(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의 70%가 유전자 조작 농산물로 인한 새로운 위험에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원 : "Neues Deutschland"본문중 발췌(2004.2.10)



한편 EU는 이미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재배와 유통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고 각 회원국들은 국내법을 그에 따라 개정 또는 입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회원국인 독일도 법개정 논의가 한창이고, 최근에는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Gruene)이 법률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녹색당 출신의 연방소비자보호부 장관인 Renate Kuenast(레나트 퀴나스트)에 따르면 EU의 회원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료품에는 올해 4월 중순부터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포함 여부 표시가 의무화되며, 논의중인 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독일에서 이러한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최고 50,000유로의 벌금형에, 금지된 유전자조작 식품의 판매자는 최고 3년의 금고형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최고 5 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

▶자료원 : "N24" 뉴스내용 발췌(2004.2.13)



하지만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현재 논의중인 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연방소비자단체로부터 (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재래식 농산물 재배를 계속해서 희망하는 농가는 재배중인 농산물이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의해 오염되었는지를 자신들의 비용으로 검사해야 하는데, 이는 재래식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들이 재래식 농산물을 선택하는데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연방소비자단체의 뮬러 박사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재배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방지 비용은 그 위험을 야기한 재배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개정 법률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재배가 허용되었던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주변의 다른 재래식 농산물을 오염시키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 오염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 이를 위한 보험문제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자료원 : 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 의 보고서 요약 정리(2004.2.11)



▶작성자 : 해외 소비자정보위원 김종현(독일)

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 뉴스레터의 해외소비자 정보